윤석열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와 나프타와 산업용 요소 등 산업원자재 등 14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 이 밖에 보유세·거래세 완화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에 억눌린 수요가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젝트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해 물량 확대에 나선다. 나프타, 산업용 요소, 망간 메탈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7개 원자재에 대해선 연말까지 할당·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 정책도 마련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한다. 여기에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경유가격 인상이 계속된 데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원을 연장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대출지원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 내에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의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달 말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생안정 논의에 이어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