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의 식량 수출제한조치로 식량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에 따르면, 올해 세계 각국이 내린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는 57건으로 이 중 45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목 중에서는 △소맥(18건) △대두유(10건) △팜유(7건) △옥수수(6건) 순으로 많았다.
한국은 주로 식량을 수입해 이를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수입산 비중은 79.8%에 달한다. 주요 식량인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 시행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칼로리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제한으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은 수입가격·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등 세계 비료 수출 상위국이 비료에도 수출제한조치를 내리며 사료·식품업계 전반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주요국의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이 품목별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제한 이후 곡물, 유지, 비료 가격은 각각 45%, 30%, 80% 인상됐다. 이는 △국내 사료(13.6%) △가공 식료품(6.1%) △육류·낙농품(6%)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식량작물(3.9%) △채소·과실(3.2%) 등 농산물도 가격 상승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율 무역협회 연구원은 “식량 공급망 교란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구축해 사전에 위험 품목을 파악하고 수입대체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확대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