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향 경우회와 부산경찰 16개관서 직장협의회가 1일 오후 경찰청 앞 광장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우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심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하겠다고도 했다. 인사권과 감찰권 등 주요 권한을 그들 밑으로 복속하겠다는 것이"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국민적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발상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 헤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단 한 번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행안부의 경찰 복속 의도를 경찰 길들이기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고위직 인사관장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계획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지원조직이라는 미명하의 경찰국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대통령은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격상과 공안직급 편입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부산북부경찰서 정학섭 16개직장협의회장도 동참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통제부터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법에는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며 "만약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위원의 구성도 더욱더 다양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경찰을 견제·통제 하려면 국가경찰위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 것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모델로 시행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보수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