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금융 지원…대출 책임 인식 붕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채무자들의 금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최소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 채무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포괄적인 금융 지원이 되레 성실한 채무자에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미국금리와의 역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곧 채무자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연준이 오는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할 것으로 보도했다.
외신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폭이 9.1%를 기록하는 등 40년 만에 맞은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앞서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자이언트스텝에 동의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에 열린 FOMC 회의에서 0.75%p 또는 0.50%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도 다르지 않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7월 FOMC에서 연준 위원이 0.75%p 인상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당초 1% 인상하는 '울트라스텝' 전망도 있었지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0.75%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올해 6월 연준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고, 이에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3일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으며 일단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0.50∼0.75%p까지 커졌다.
다만 연준이 이달 시장의 예상대로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밟는다면 미국과의 기준금리는 0.00∼0.25%p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국과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각각 2.25%, 1.75%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채무자들의 대출 부담이다.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7.3%다. 이는 2014년 3월(78.6%)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2조7000억원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같다고 가정하고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0.5%p 올리면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만 올라도 대출자의 전체 이자 부담은 6조7478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금리상승 여파를 우려해 소상공인과 가계, 청년, 서민 등 취약 차주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 지원 1조원 등 41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우량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대출 책임 의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지는 특정 세대에 편중된 지원은 소속되지 못한 사회구성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구성원에게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 우려가 있지만 수익을 기대하며 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손실마저 보상하면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던 구성원들에게 이번 정책지원은 부당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빚 탕감은 유예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면제 등은 '대출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