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K(코리아)-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약 개발과 백신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의료기기 평가기간 단축, 바이오헬스 특화 샌드박스 신설 등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약 13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과 세액 공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관련 투자계획을 이미 밝혔다. 기업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8조7400억원 △셀트리온 1조5000억원 △롯데바이오로직스 1조원 △SK바이오사이언스 5000억원 △대웅제약 2115억원 △GC녹십자 2112억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1699억원 △유바이오로직스 1015억원 등이다.

정부는 백신 대상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주요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추가 선정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 공제를 우대한다.

또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대상 현금지원한도와 국비분담비율이 최대 50% 적용된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도 적극 유치한다.

정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2000억원, 민간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로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이후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약개발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AI(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비침습적)에 대해 인허가 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의료에 맞는 혁신적 규제개선 방향 제시, 신속한 의사결정 통한 소요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설비 투자 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제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산업계와 지속 소통해 애로사항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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