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악용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연단에 올라 이같이 밝혔다.
1969년 체결된 NPT 회의는 세핵무기 확산을 억제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5년마다 열린 회의는 애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2년 연기돼 이번에 진행됐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함 조정관은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던 중 북한을 겨냥했다.
그는 먼저 "회의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렸다.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쳤다.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도발을 멈추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대화의 손길도 내밀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란에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과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주문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핵 위협을 가한 바 있다. 이날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비판하며 보다 나은 안보 환경을 위해 핵 군축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함 조정관은 "오늘날 복잡한 안보 환경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위험을줄이고 핵 군축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핵군축환경조성(CEND)과 같은 핵 군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핵무기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때만 사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무모하고 위험한 핵 무력을 내세워 우크라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미국 또는 동맹의 중대한 이익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만 핵 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