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확보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와 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등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지난 21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를 통해 2016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도계위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 당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또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 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제로에너지건물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건축 등을 담았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도 제시해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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