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주장 성남시 공무원, 보복 인사조치 당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해 "2014년 당시 성남시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추진한 게 아니라 정부의 용도변경 요구를 반대했다'는 해명은 거짓"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겉으로는 정부의 용도변경 요구에 반대헀지만, 내부적으로는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별도 인력보강까지 추진했었다"라며 "2014년 2월26일, 성남시는 내부문건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인력보강 건의'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에는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 사옥과 함께 장기간 유찰된 종전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특별법에 의거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명기됐다"며 "해당 식품연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인력보강 내용까지 포함했던 것"이라고 날 세웠다.
김 의원은 "다만 정부와 식품연의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했던 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보복 인사조치를 당했던 해당 공무원은 '2단계 상행해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들에게는 4단계 상향, 일반분양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해당 공무원은 백현동 업무에서 배제돼 2014년 7월1일 정책기획과 발려을 시작으로 많은 부서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자체가 보복 인사조치였고 그 당시 최종 인사권자는 성남시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반대로 당시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이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에 채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성남시는 '4단계 종상향'을 승인했다"며 "그리고 김인섭은 70억원이란 거금을 손에 넣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