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핀테크·빅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면서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비금융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간편결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