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프롭테크 기업과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정단체가 되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등록업자들에 의한 음지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프롭테크 업체들의 파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26일 서울시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관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협회가 법정단체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 법정단체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가입 △회원 지도·감독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협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협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협회와 마찰을 빚어온 프롭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플랫폼업체의 영업 활동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종혁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마케팅에 대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며 "법정단체가 됐다고 해서 (특정 플랫폼 이용을) 강제한다는 건 자본주의 국가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법정단체가 돼 약 40%가 넘는 음지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이면 이를 통해 프롭테크 업체들도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추진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직방 등이 속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25일 프롭테크 업체 10여곳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따라 △특정 이익 단체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회의 독점화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프롭테크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려 기업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