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2023년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11월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23년 예산 12조8000억 원 편성) 기조와 발맞추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수원세모녀 사건(`22년 8월)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선8기 구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 없는 도봉'을 비전으로 하고, △늘 곁에 있는 든든한 도봉 △일상을 누리는 안전한 도봉 △미래와 성장이 있는 공정한 도봉 △몸과 마음이 튼튼한 도봉이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늘 곁에 있는 든든한 도봉'이라는 정책목표는 ‘약자의 돌봄’에 주안한다. ‘아동식당’을 운영해 푸드뱅크와 함께 지원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발달과 심리 검사를 확대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끼니를 거르기 쉬운 1인 가구에는 연령대별 건강 조리법을 알려주는 ‘따로 또같이 식도락’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공중화장실 5개소에 노숙자 머무름을 확인하는 감지 센서를 설치해 노숙인의 체류와 안전을 살핀다. 돌봄의 사각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각종 공과금을 못 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월세 공과금 체납 소액대출’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일상을 누리는 안전한 도봉'은 ‘약자의 안전’에 힘 쏟는다. 안심거울을 설치해 창동역, 쌍문역 등 지하철역의 불법촬영을 막고, 가정·성·스토킹 폭력범죄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원스톱 지원’도 시행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쿨루프 사업’을 통해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열을 차단하고, 비상탈출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인 ‘재해 방지용 방범창’을 설치 지원해, 지난 8월 타 지역에서 발생한 반지하 침수로 인한 일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독거어르신 등 가정에 AI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스마트케어(AI 돌봄) 시스템’도 운영한다.
'미래와 성장이 있는 공정한 도봉'이라는 정책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와 미래’를 보살핀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예비 혹은 초기 창업자를 위해 ‘도봉구 청년 창업공간’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이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지원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도봉복지자원 통합플랫폼 구축 △생활밀착형 IT배움터(키오스크 배움 등) 등을 신규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모두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한다다.
마지막 '몸과 마음이 튼튼한 도봉'의 정책목표는 ‘약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책임진다. 1인 가구에는 복지 직원이 병원에 동행해주는 ‘병원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가구에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통해 분기별 1회 총 4회의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 자살 유족 간 자조모임과 상담 등으로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다. 어르신 및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정신건강 치료지원 등이 지원된다.
구는 2023년 1월1일 자로 약자와의동행 전담 TF팀을 신설해, 실효성 있고 신속하게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약자라는 것은 그 시대적 사회가 규정하기에 유동적이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1인가구, 청년, 반려가구, 자살 유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 약자들을 살피고, 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도봉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약자와의 동행’의 취지다”라며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계획을 구민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차례이다. 도봉구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구민이 투표하는 최고의 동행사업 선정과 같은 피드백을 거쳐 장기적으로 계획을 보완해나가고, 우리 지역 특성에 꼭 알맞은 ‘체감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