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구의회 자치행정위원장실에서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와 ‘2023년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백슬·이영철·송승환 의원,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이 참석했다.
15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구청이 발표한 ‘2023년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청은 지난해까지 동별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업무 지원 역할을 하는 상근직 간사 제도를 운영하며 1일 6만원(월 최대 120만원, 주휴수당 별도)에 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간사의 근무형태를 총 근로기간 2년 범위 내로 제한하는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간사의 역할을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 지원으로 축소했다. 간사 활동비는 4주간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 불가를 조건로 월 60만원(정액지급) 활동비를 지급한다. 기존 간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업무는 자원봉사자로 대체된다.
백슬기 의원은 “서구청의 일방적인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 발표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서구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장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타 군·구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제도를 파악해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영철 의원은 “이번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은 간사들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은 납득 가능한 간사 운영 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천시의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삭감 등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껏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서구청의 역행과 방기가 계속된다면 의회 차원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구청 공동체협치 A과장은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공감한다” 면서 “올해부터 예산을 타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 반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조은상 서구주민자치협의회장과 만나 주민자치회 간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