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IoT(사물인터넷) 회선 폭증으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 회선 폭증의 최대 요인은 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인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고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2022년 기준)는 2019년 대비 54% 증가했다.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나 늘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했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38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통3사 자회사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4건이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지 않아 제도 공백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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