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권도 자율적인 출연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금리는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실직하거나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30~50%의 이자율을 감면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에 대응하고 혁신기업 성장과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총 84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다음달 중 자영업자 대환 대출의 지원대상은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금리차 관리 강화와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출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도 손질한다. 올 2분기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출연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3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6조4000억원 규모인 올해 서민금융상품 목표 금액을 매년 6000억원씩 연간 7조원으로 확대해 3년간 총 1조8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에 5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또,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실적을 높이고, 앞으로 추가 보증재원 800억원을 은행에서 출연해 보증규모를 1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개별적으로도 저금리 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출범한다.
TF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정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해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