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복·관행적 검사는 지양하되, 금융회사의 사전적 점검과 자율적 개선 기회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원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개선을 위한 검사 △사전 예방적 검사 △저비용·고효율 검사 등을 운영원칙으로 삼았다.
먼저 금융회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 우수사례와 우수 검사원 선정 시 효과적인 업무 개선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연초 정기검사 대상을 통지해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낮춰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수시로 점검사항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잠재 리스크 적시 대응에도 나선다.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사의 △유동성 △건전선 악화를 대비하고, 부동산 PF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체계도 들여다 본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은행(9곳)과 보험사(4곳), 금융투자(4곳), 중소서민(12곳) 등 전체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연 8035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수시검사는 573회를 계획하고 연 1만5167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