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모색’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3년 상반기호’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총 ‘임금‧HR연구’는 기업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고자 연 2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다.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를 특집주제로 선정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 기업실무자의 견해와 선도기업 사례를 전달한다.

경총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맞춰 이번 상반기호 특집주제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모색’으로 선정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구성원의 새로운 요구 등을 담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국내외 최신 인사·임금체계 개편 트렌드를 소개해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코자 했다.

이번 호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수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최근 연공급의 한계 때문에 직무급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하나의 완벽한 임금체계를 찾기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 비즈니스 특성 및 구성원 선호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상 트렌드로 △디지털화에 따른 일(직무)의 해체와 스킬 단위 보상 △구성원의 니즈에 맞는 보상패키지 제공 △미래 기업가치와 연계한 장기보상 확산 등을 소개했다.

연구논단에는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fter -Corona 시대의 사무직 보상체계 개편 방향 △생산직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해 콘페리 상무, 전명환 이언컨설팅그룹 대표 등 세 필진의 글을 수록했다. 

이정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이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 판례법리 하에서는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간주하거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본다면)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해 콘페리 상무는 “전통적인 연공적 직급체계의 한계를 체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다단계 직급체계를 역할 중심의 직급체계로 단순화하거나 무직급 체계로 전환했다”며 “직급체계 단순화를 통해 연공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전명환 이언컨설팅그룹 대표는 생산직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사관계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연공성을 ‘완전한 제거’가 아닌 점진적·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연구에서는 HR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SK이노베이션, 최근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한 NTT(일본전신전화) 등 국내외 최신 인사·임금체계 개편 사례가 소개됐다. 

신재우 SK이노베이션 PL은 SK이노베이션의 Biz Transformation을 위한 HR제도와 근무환경의 변화를 크게 △선택근무제, 공유오피스 등 ‘시공의 혁신’ △직위·직급을 PM으로 통일하는 단일직급 체제로의 변화 등 ‘계층의 혁신’ △기존 팀조직 폐지 등 ‘조직 경계의 혁신’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일본 주요기업들의 최근 임금체계 개편 동향을 소개하면서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무(Job)형 고용의 도입을 완료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이 187개사에 달해 일본에서 직무(Job)형 고용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최근 일본에서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표사례로 NTT를 뽑으면서 “NTT는 2021년 9월 ‘새로운 경영스타일로의 변혁’을 발표하고, 기존의 연공 중심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직무의 중요도에 따른 6단계의 ‘Job Grade’를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인사제도 개혁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슈논단에서는 지난달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과도 공유하기 위해 지상중계 형식으로 수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편절차 등 다양한 이슈들까지 함께 풀어낼 해법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최근 국내외 임금체계 개편 트렌드를 수록한 ‘임금‧HR연구’ 상반기호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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