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불공정 행위의 심각성이 여전하고, 특히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계약 낙찰률을 높이는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가장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15개의 업체가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692건 140억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15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경남지역 또한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동부권에서만 100여곳의 유령업체가 존재한다.
시의회는 유령업체 문제의 경우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식자재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식재료의 신선도 저하, 타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보관 저장소의 이용 등으로 인한 행정지도의 어려움과 검수 문제, 그리고 과잉·출혈경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식자재의 질 저하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자재 품질 문제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로 입찰하는 등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데다 반품·교체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질 낮은 식자재가 그대로 쓰여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말 현재 창원시에 신고·운영되고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체 237개소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점검 결과를 보면 2018년 141%, 2019년 161%, 2020년 74% , 2021년 91%, 2022년 58%이며, 지도점검 인원으로는 현장 업무 담당 공무원 2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재료 납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2020년부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급식납품업체의 지도·점검과 이른 아침 시간대 식자재 납품으로 현장 검수 점검의 어려움이 따르는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자재 관련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일동은 창원시와 교육청에 '합동위생점검단' 구성과 지방 식약청, 경찰청, 창원시, 교육청, 학부모회가 뜻을 모은 점검단을 구성,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급식 납품업체의 점검 또한 함께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