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80조' 예외 규정으로 대표직 유지 가닥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의혹, 대북송금 건 등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제 검찰이 아닌 '법원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추가발언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기소키로 한 걸 두고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거다"며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다"고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기소된 혐의들에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도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헌80조' 논란을 잠재우고 '대표직 유지' 쪽으로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 대표로서는 이번 기소가 전화위복인 셈이다. 재판에서 판결까지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대여 공세를 발판 삼아 리더십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 말처럼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이 대표 퇴진 요구보다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부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유선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이견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목소리를 안 내지 않나"며 "내가 보기엔 진정 국면,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 융합 문제는) 당 대표가 당내 의원과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다"며 "당직 개편 요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비명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연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 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 사례였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소부장 특례 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굴욕적 한일정상회담의 의혹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합동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배경과 이유로 △민주당 정체성 △'친일-반일' 이분법 △본인의 사법 리스크 약화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이 대표에게 공세 소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 근무'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민주당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검찰 기소에 대해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아파트 및 정자동 한국가스공사부지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