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등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각 은행에 통보하고 전날부터 행정지도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은행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0%로 설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목표한 수치와 같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p)씩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도 기존 대출 이자에는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예방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외에 보험권·상호금융권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보험권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5%p 상향한 각각 60%와 72.5%로 설정했다.
상호금융권은 중앙회 단위로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을 지난해보다 5%p 상향한 50%로 설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한다.
은행 영업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과도하게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차주 수 증가 등 가계대출 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한다. 대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