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30대 핵심성과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까지 혁신을 강도 높게 강조해온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신아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총 102명을 대상으로 ‘윤정부 1년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전제와 함께 총 12개의 질문을 각각 던졌다. 이번 설문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본다. 윤 정부에 남은 시간동안 금융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금융권 종사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 규제를 강화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윤 정부는 출범 초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을 유도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제 금융 현장에서의 체감은 이전보다 더욱 옥죄는 기조가 강했다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1년 간 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5.9%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현재까지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에 더 힘을 싣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 가운데 37.3%는 윤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강한 규제’에 위치했다고 답했다. ‘매우 강한 규제’ 기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18.6%나 됐다.
반면 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8%에 불과했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에 더 방점을 뒀다고 보는 응답자 비율도 9.8%에 그쳤다.
나머지 26.5%는 윤 정부가 규제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권 종사자 다수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를 더욱 크게 느끼는 배경에는 올해 들어 금융권에 쏟아진 ‘이자 장사’, ‘돈 잔치’ 비판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가진 첫 공개회의인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권의 도약을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금융의 BTS’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금융권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반기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분위기는 10개월이 지난 현재 차갑게 식은 상태다. 규제 혁신은 온데간데없고 금융의 BTS도 잊힌 단어가 됐다.
오히려 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 각종 TF 조성을 통한 추가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 종사자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업계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관치’가 심화했다는 평가를 내뱉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윤 정부의 관치금융 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 열에 일곱 이상인 74.3%는 ‘관치금융이 심하다’고 답했다.
‘관치금융이 심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10.9%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13.8%에 불과했다.
금융은 규제산업인 만큼 정부와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훨씬 많은 셈이다.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 회사의 운영과 내부통제는 물론, 금리 책정과 수준, 수익 등 기존에는 관여가 적었던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간섭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노사 합의에 의해 책정된 성과급 문제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칼을 뽑은 점도 '관치금융' 체감을 높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계획 발표에 그쳤지만, 규제 강화는 현재진행형이라 강화 쪽의 체감이 더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