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는 자산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규제로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 선결 과제이며 국내 STO 시장 성장은 해외 진출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지난 6월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토큰 증권 생태계 형성과 앞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음악저작권은 친숙도가 높은 문화 자산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과 사업자가 국내에서 가장 전방위적인 음악저작권료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산정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성장성 높은 STO 기초자산 요건에 부합한다"며 "음악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뮤직카우 STO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STO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금융과 문화, 금융과 IT 등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허용 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안된다'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거대한 트렌드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산과 상품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을 호소했다.
정 본부장은 "뮤직카우가 취급하는 음악저작권 경우, 연금처럼 오래 보유하면서 꾸준히 저작권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고액 장기 보유가 적합하다"며 "하지만 과도한 한도 제한으로 상품과 시장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산업 성장 역시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규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자산과 상품 특성도 반영된 균형 잡힌 규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선제적으로 STO를 도입한 국가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비정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STO 시장 성장은 해외 진출의 전제 조건"이라며 "K-콘텐츠와 같이 우리만의 강점이 부각되는 한국형 자산을 증권화 해 'One and Only'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장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효자 금융수출품목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