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없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8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상 부담도 덜어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과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와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연동지원본부가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동제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세워진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내에서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공공입찰참가에서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