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며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IMF가)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인 셈"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것'이란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다. 지켜만 보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란 사실인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첫 출발이 추경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와 경제 도약,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목표를 가진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그리고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서 직무유기란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백만원의 가치는 나중에 형편 좋을떄 백만원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는) 곳간을 지킬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이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