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안종범․김종․홍완선 등 언급…여권선 김태우 거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열린다.
이번 사면 대상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위는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 교수·변호사 등 5명이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언급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사 가능성이 있는 재계 인사로 꾸준히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