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는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위기관리와 상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급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22일 최승재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수는 △2018년 상반기 2273명 △2019년 상반기 2325명 △2020년 3850명 △2021년 상반기 4019명 △2022년 상반기 3509명 △2023년 상반기 4654명이다. 이는 2018년 이후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층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증가율은 △30대 36% △40대 38% △50대 59% △60대 이상 160%다.
20대는 원금감면 채무액도 전 연령층에서 두 번째로 컸다.
세부적으로 △2018년 119억원 △2019년 131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251억원 △2022년 256억원 △2023년 410억원이다. 이는 6년 새 3.4배 증가한 것이다.
다른 연령층은 같은 기간 △30대 2.2배 △40대 2.0배 △50대 2.2배 △60대 이상 3.5배 증가했다.
20대는 1인 평균 감면 채무액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2018년 상반기 530만원 △2019년 상반기 570만원 △2020년 상반기 610만원 △2021년 상반기 630만원 △2022년 상반기 730만원 △2023년 상반기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새 67.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층은 1인당 평균 감면액 증가율은 △30대 63.1% △40대 45.1% △50대 41.7% △60대 이상 36.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지속 증가해 왔다. 지난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감면을 거의 해주지 않는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무조건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이자감면 등만 받을 수 있다.
원금감면비율이 0~10%인 확정자 수는 2018년 약 2만7000명에서 2022년 1만3000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원금감면 비율을 확대한 이유도 있지만 원금을 감면해 줘야 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경제인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년층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BNPL(선구매후불결제서비스) 연체율 증가 등 각종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