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2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경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은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정권을 제동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에 국정쇄신을 촉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한덕수 국민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취소를 여당에 통보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국방위 청원심사소위는 취소됐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머그샷' 공개법, 교권보호 4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교권보호법·아동복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에 대해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열고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어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규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21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와 대통령실 앞 집회에서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도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답을 정해놓고 답정수사, 답정 영장 청구를 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다시 친명계에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스스로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 당의 부담을 덜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일 검찰 조사 시점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선 친명계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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