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중기·IT분야 국회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전기요금·가짜뉴스·통신품질’ 등이 꼽힌다. 예년처럼 재계 주요그룹 총수의 증인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플랫폼·통신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이번 산업부 국감에선 △수출부진 해소방안, 공급망 구축 등 범정부적 이슈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탈취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 등이 도마에 오른다.

예년과 다른 건 일반증인·참고인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한경협 복귀로 도마에 올랐던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4대그룹 총수는 여야 이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12일엔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자리엔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와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가품 유통 문제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 받는다. 문 대표는 카카오의 중소기업 기출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개 기관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주인공은 취임 후 첫 국감장에 서는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다. 현재 한전 부채는 200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그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과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관련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2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종합국감은 26일 산업부,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일반증인·참고인 없이 국감을 시작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 참석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과방위 국감엔 가짜뉴스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오는 26~27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나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5G 요금제 및 과장광고와 품질 문제 등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 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22년 과방위 국감에선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이 출석했다.

10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선 ‘가짜뉴스’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TF 가동과 함께 신속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포하는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도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 1일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여론조작 논란’도 발생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 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관련,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나타난 것. 방통위는 특정세력의 여론조작으로 결론짓고 대책을 마련키로 한 상황이다.

오는 11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5G 28㎓ 할당취소 문제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미래 기초연구 예산도 6% 감소했다.

특히 5G 28㎓ 대역 할당취소도 뜨거운 감자다. 이통3사는 2018년 5G 서비스용으로 정부로부터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3.5㎓ 대역과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8㎓ 대역의 경우 사업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기지국 구축을 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는 결국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내렸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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