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유사, 전기료 감면 혜택 6678억…"유류세 인하엔 인색"
[2023 국감] 정유사, 전기료 감면 혜택 6678억…"유류세 인하엔 인색"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10.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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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장섭, "투명한 정유 시장 유통구조 확립 시급"
2021~2023년 정유4사 전력판매실적.[사진=더불어민주당]
2021~2023년 정유4사 전력판매실적.[사진=더불어민주당]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202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6678억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가 전기요금을 2021년 약 913억원, 2022년 약 4499억원, 2023년 상반기까지 약 1267억원 감면받았다.

이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정유4사는 2021년 각각 kWh당 93.99원(SK에너지), 95.18원(현대오일뱅크), 96.83원(GS칼텍스), 93.5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다. 2022년에는 각각 kWh당 97.18원(SK에너지), 98.62원(현대오일뱅크), 101.18원(GS칼텍스), 97.1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각각 kWh당 137.60원(SK에너지), 139.10원(현대오일뱅크), 141.23원(GS칼텍스), 139.07원(에쓰오일)의 낮은 단가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2년 반 동안 약 6678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린 셈이다.

국내 정유4사는 지난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속에 14조176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에너지가 3조9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가 3조9795억원, 에쓰오일이 3조408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7898억원 순이었다.

정유4사가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국내 휘발유 및 자동차경유 등 국내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월별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2084원이었던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 2023년 7월 1583원으로 차츰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1769원으로 다시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5%,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법정한도 최대인 37%까지 이번 달 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인상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최종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정유업계가 복잡한 가격결정구조를 이유로 들며 유류세 인하분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국내유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정유4사가 약 30개월간 7000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음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는 매우 인색했다"며 "국민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유시장 유통구조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jung81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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