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수의계약 업무 과다로 도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본지가 확인한 진안군 재정공시에 따르면 군은 매년 90%에 달하는 사업을 경쟁상대가 없는 단독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업체들을 외면하고 타 지역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2021년 3월 29일 마이산신비 야외학습장 조성자재를 김제시농공단지에서 물품을 구입했고, 5월18일 마을야외운동기구를 3억421만원에 군산시 옥구농공단지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며, 6월15일에는 운산 인공습지 경관조명기구 1억304만원을 인천에서 구입했다.
또한 2021년 12월 14일에는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울타리 3억9823만원을 전주 업체에서 구매했고, 하수관감시제어장치설비 9억5858만원과 2022년 10월31일 체육센터설계비 6억400만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 2021년 전체 계약 2551건 중 2408건을 수의계약 해 전체의 94.39%에 달하고 2022년은 총 2557건 중 2245건으로 전체의 87.80%으로, 2023년 10월20일 현재까지 수의계약은 2580건이라고 재정공시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인근 전주시는 2247건으로 전체의 57.81%, 남원시는 1161건에 54.14%로 재정공시 하고 있어 진안군의 수의계약 건 수만으로 보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A건설에는 2022년과 2023년 8월말까지 87건에 13억9540만원을, B개발에는 2022년과 2023년 10월10일까지 164건에 23억6056만원, C건설에는 13억4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군은 수의계약 최고금액 1건에 9억5858만원 이내로 합법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의 수의계약이나 지역 외지 업체와의 계약은 농공단지생산업체와 장애인 사업체이며 고액 설계용역은 공모에 참여해 당선된 업체이고 계약건수가 많게 나타난 회사는 군이 요구하는 각종 단종 건설면허를 다량보유하고 군이 인정하는 우량업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7월14일 작성 발표한 진안군 종합감사발표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까지 포함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며 여러 건의 부당행위를 지적했다.
더불어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단일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분할해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의 관리 철저"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군민 D씨는“경쟁 입찰로 계약했을 경우 상당액의 예산이 절약됐을 것"이라며 "지역 업체 위한 적극적 구매 발주도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라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