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30일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출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