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파업’ 가능성에 수도권 ‘출퇴근 대란’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만일 이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울 지하철은 9일 오전부터 멈춰서게 된다.
8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사측과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최종 교섭에 나선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또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후에도 노사는 물밑 접촉을 이어오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거리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이다. 2021∼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다. 또 작년 기준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하는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한 질문에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백호 공사 사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때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화된 게 많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은 자회사로 돌리겠다”며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룸(room·여지)은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경영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연합교섭단은 이날 단체교섭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실적성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는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을 위협하며, 시민 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를 언급하며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일반직으로부터 분리해 외주화하게 되면 시민과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파업 첫날인 11월 30일 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1∼8호선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대란’이 우려된다.
공사는 필수 유지인력과 파업 불참 인력, 대체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파업에 따른 안전 위협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관리본부 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한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