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10일 기자차담회를 통해 6조533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조4677억 원, 특별회계 1조653억 원으로 총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 원(△0.4%)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전시 재정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에서 변경)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는 수출둔화 및 경기침체 전망으로 세입 예산에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시가 내놓은 내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지방세는 올해보다 791억 원이 적은 1조9730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소액 1600억 원을 포함해 1597억 원이 적은 1조457억 원을 반영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시는 전략적 지방채 활용 카드를 내놨다. 서민경제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 투자에 방점을 뒀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내년 예산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50억 원 △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억 원 △대전 0시 축제 49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 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 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32억 원 등 주요 공약사업 71건에 19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예산도 담겼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71억 원 △노란우산공제회 정액 장려금 지급 15억 원 △자영업 닥터제 운영 15억 원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0억 원 등을 지원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을 도울 방침이다.

청년정책 예산도 눈에 띈다. △구암동, 신탄진, 낭월동에 짓고 있는 청년 등 임대 주택인 다가온 건립에 97억 원 △청년 월세지원 59억 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 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20억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원 등 주거·자산 형성·일자리 지원 주요 청년 정책들이 예산안 리스트에 올랐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에 담았다. △기초연금 5522억 원 △생계급여 287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586억 원 △부모급여(영유아수당) 지원 124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024억 원 △주거급여 858억 원 △장애인 연금 415억 원 △자활근로사업 26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8억 원 등 사회복지 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2092억 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넘겼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는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기업 지원과 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130억 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88억 원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지원 3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50억 원 △혁신창업 공간 운영 2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대덕특구 등 지역 과학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 40억 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36억 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첨단센서 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7억 원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 2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기술 지원 사업 10억 원 △대전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5억 원 등을 계상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해 문화·교육·체육·안전과 보건·환경 및 교통과 물류 분야 주요 예산 사업도 반영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2억 원 △제2 시립도서관 건립 45억 원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14억 원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10억 원 △궁동 119안전센터 신축 32억 원 등 문화·교육·체육·안전 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억 원 △대전 제2매립장 조성 60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31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67억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 100억 원 △기후 도시 대응 도시 숲 조성 40억 원 등이 보건과 환경 분에 투자돼 편리한 육아와 건강,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끝으로, 교통·물류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8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 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 25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00억 원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120억 원 △회덕 IC 건설 145억 원 △서대전 IC~두계 3가 도로확장 68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60억 원 △용운주공 2단지 주변도로 개설 60억 원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개설 49억 원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60억 원 △중촌건널목 입체화 37억 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돼 지역 교통·물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보육과 교육 강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 120억 집행비가 줄기 했지만 평상시 예비수요에 비하면 이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방채를 활용하되 순증가액 1900억대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할 생각이다. 현재 작년기준 1조3억원, 금년말 1조2000억,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부세 지방세 17개 지역이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생각이다. 추경이나 변동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감소한 경우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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