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500억원 정도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재정지원금이 매년 1000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정지원금이 상당한 수준이고 만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버스요금 인상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야간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일부 번화가에서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작년에도 언급하였지만, 시에서 시내버스 연장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서울, 부산, 광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야 운행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비스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대전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가능하니 이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하여 올해 시내버스 증차 계획에 대비하여 제작업체 출고 지연으로 실질적인 증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 증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스마트제설기의 운영현황, 보관방법, 유지비용 등에 관한 질의를 통해 “스마트 제설기 구입에 37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비용도 상당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며 “전형적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택시에 카시트를 부착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장애인, 노약자 뿐만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도 교통약자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시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안전펜스 설치,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관련 질의를 통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불법주차문제로 어린아이들이 차량을 피해 등하교를 하고있는 상황으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관련해서 운영사의 운영비, 인건비가 적절한지 회계부분을 감사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천변고속화도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과도해 보인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타슈 관련해서 타슈 파손, 도난, 방치, 대여소 쏠림현상, 대여와 반납 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1시간이내 이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대여와 반납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슈를 이용하고자하는 선량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어“타슈 구입 비용이 일반자전거 구입비용에 비해 과도하므로, 구입 비용에 대한 재검토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