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신아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아「신아경제포럼 2023」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아일보 이형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규제를 넘어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경제 부문별 규제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규제 혁신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틀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과제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업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실계열사와 금융사의 동반 부실화를 비롯한 국가적 경제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지배주주 중심의 불공정한 시장 환경 탓에 오랜 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써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규제 혁신이 이뤄질 때 비로소 경제는 성장합니다.
오늘 포럼은 경제 부문별 규제 현황과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규제 혁신 방향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와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저 또한 국회 정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규제 혁신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