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직접 이자 환급…실제 체감도 높일 수 있어"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지원에 모처럼 금융당국 수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은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에 참석해 “은행권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민생금융 지원금 2조원은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이 마련한 지원 방안 재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다. 이는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지원으로 마련됐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과 자율 등 두 가지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핵심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 1조6000억원(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재원(4000억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율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인 만큼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해 은행별 분담기준,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뜻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며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들에 직접 이자를 환급해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히 살펴보길 당부한다”며 “금융당국도 지원방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