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일 본회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도
민주, 21일 본회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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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 동의 통해 처리 시도 할 생각"
"의장도 유족들 절절한 외침 외면하지 말아달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1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시도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요구권 및 감사 요구권을 보장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더러 야당이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다며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출입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것을 못 봤을 리 없는데 진상규명을 외면하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상정 기한을 바라지 말고 해가 바뀌기 전에 이태원참사로 꽃다운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의 영혼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새해에 조그마한 희망을 드릴 수 있게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신속히 해야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소속 당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서기도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국가가 가르쳐 준 대로, 또 국가가 마련한 제도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동안 모아왔던 돈에 더해 대출받은 금액까지 다 날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선(先)지원 후(後)보상' 내용이 담기도록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