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1,900,000,000,000원…'역대 최대' 가계빚
올해 11월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한은)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고금리에도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8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하고 있다.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8000억원 늘었다.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도 10월(5조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45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10∼11월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p…'유례없는' 한·미 금리차
현재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폭은 2.00%포인트(p)로 벌어져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0월(1.5%p) 이후 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앞서 연준은 200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0.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사이 11차례나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보다 앞선 2021년 8월 0.25%p를 올리며 선제적인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1월 0.25%p를 마지막으로 10차례 인상해 3.50%까지 올린 뒤 동결이 이어지면서 한미금리차는 역전됐다.
특히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과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한·미 금리차에 대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낮췄다가는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25%p 이상으로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2%…올해 최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달은 1월로 5.2%를 기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1월을 기점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연초 물가 상승률이 요동쳤던 배경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기요금 인상분(㎾h당 19.3원)의 68% 수준이며, 지난해 분기 당 평균 인상분 5원과 비교하면 2.6배 뛴 셈이다.
이에 1월 전기료는 전월보다 9.2%, 전년 동월 대비 29.5%로 급등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2%, 34.0% 올랐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하락하며 전체 물가상승률 둔화를 견인했다.
◆61,310,000원…2년 만에 고점 찍은 '비트코인'
올해 비트코인은 6000만원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했다. 시장은 내년에도 시총이 5조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연초 종가 기준 2112만원에서 지난 15일 5802만원으로 174.71% 올랐다. 특히 12월6일에는 장중 6131만원을 찍으며 연고점을 터치했다. 이는 2021년 12월28일(장중 6150만원) 이후 약 2년 만이다.
특히 올해 비트코인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가상자산 투자사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위한 수정된 양식을 제출하면서 필델리티와 프랭클린, 위즈덤트리 등 11개 업체 수정안도 곧 제출될 것이란 기대에 6000만원을 찍었다.
아울러 내년 4월 반감기도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들고 있다.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이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 양도 감소시켜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2024년말까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조5000억달러에서 5조달러 구간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제도권 자금 유입은 연준 긴축 정책 종료 또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4년'을 기다렸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2009년)한 지 14년 만이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사진을 찍어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하거나, 팩스·이메일·우편 등으로 청구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는 보험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0.7명...2023년 합계 출산율
올해 3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며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9월 출생아 수는 3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드는 등 1년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47개월 연속 이어졌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7381명(-11.5%)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0년 4분기(-12.7%) 이후 가장 컸다.
3분기 출생아 수는 같은 분기 기준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9월 출생아 수는 17만7136명으로 전년(19만2663명)보다 8.1% 줄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명 감소한 0.7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적었다.
내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은 올해 0.72명에서 내년 0.68명으로 떨어지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0.65명으로 저점을 찍을 전망이다.
떨어진 출산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도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1만3000명에서 2041년에는 4985만2000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13.85%…全금융 6배,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다. 전 금융업권 PF 연체율인 2.42%와 비교하면 6배가량 높은 수치다.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곳은 저축은행이 5.56%로 뒤를 이었고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등 순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5.7%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체율이 10.38%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 말 역시 전년 말보다 5.50%포인트(p) 오른 15.88%를 기록했고, 2분기 들어서도 연체율은 17.28%까지 상승했다.
올 3분기 연체율은 직전 분기보다 3.43%p 하락한 13.85%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증권사의 PF 연체율과 함께 3분기 대출 잔액 규모는 전 분기보다 약 8000억원 늘어난 6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PF 대출은 대부분 중·후순위라 위험성이 더 높다. 통상 중·후순위 대출의 경우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 대출에 밀리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자금 회수 가능성도 낮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뇌관을 틀어쥔 만큼 내년에도 관련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부서를 축소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47회…이복현 원장 '올해'도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춘 횟수다. 금융상황 점검회의, 임원회의 등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는 제외했다.
이 원장은 올해 1월 13일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부에 얼굴을 비췄다. 이후 △은행장 △보험사 CEO △자산운용사 CEO △증권사 CEO △회계법인 CEO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등과 10여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주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논의였다.
이 원장은 5월과 9월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IR 행사에도 참석했다. 또 9월에는 영국 런던으로 두 번째 IR 출장길에 오르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국내 금융사 홍보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만나 양국 기관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금융감독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 현장 △시중은행 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