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민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29조2000억원의 67%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8% 줄어든 만큼 청년·약자 지원 강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3대 추진방향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지출효율화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및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집중 투자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중 37.0%(5조5000억원)를 1분기 내, 67.0%(10조원)를 상반기 내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9조2000억원 규모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14조9000억원)를 선정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은 별도관리를 추진한다.
직접일자리의 경우 설 연휴 전후 70만명 등 상반기 97% 예산 집행으로 11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잡았다. 지자체 참여 사업은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 집행이 목표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해제로 공공일자리 지출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 만큼 지출 효율화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주요 일자리 사업 중 청년층을 겨냥해서는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에 831억원(전년 대비 424억원 증액)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에 242억원(신규 사업) △청년 일경험지원에 1718억원(1165억원 증액) 등 예산이 투입된다.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2조264억원(4864억원 증액)이 투입되고, 계속고용장려금 예산도 58억원 늘어 올해 350억원이 됐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154억원 늘어난 2227억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36억원 늘어 246억원이 배정됐다.
저출산·고령화 고착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이번 정책에 따라 강화됐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이 2조4968억원(3962억원 증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1806억원(451억원 증액)으로 각각 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대거 발굴됐다. 대중소 상생아카데미(122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원), 업종별 상생협약 기반 패키지 지원사업(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41억원) 등이 올해부터 개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 상황 및 고용전망은 양호하나, 부동산PF 리스크 및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집중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