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 관련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성격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도 추진된다.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2024년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 예산은 1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정산 허용 등 기업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정부는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캐스케이드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3개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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