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고 추가 설치·軍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
개혁신당이 29일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여성은 필수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정책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률상 따라 병역을 필수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장기 복무 장교 양성을 위한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군 간부 전역자 1인당 최대 2000만원 규모 학위 치득 학비 지원 사업 등을 공약했다.
이중 기숙형 중학교는 춘천, 용인, 창원 등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