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 최후의 안전망으로 불린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을 시작으로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 9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9만1000건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2만건 넘게 증가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늘어났다. 2018년 5500억원에서 2019년 61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조26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800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만3000건, 인천 6800건으로 집계됐다. 경남이 6600건, 부산 610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공제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