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3월까지 수입과일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원칙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며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된다.
농산물은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총 6종으로 이달 28일까지, 수산물은 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명태, 마른멸치 5종에다가 업체별 자율품목 1개로 3월3일까지 할인 지원된다.
과일은 오렌지 관세 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킬로그램(㎏)당 1300원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1㎏당 500원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1리터당 205원↓) △경유 37%↓(1ℓ당 212원↓) △LPG 37%↓(1ℓ당 73원↓)이 떨어진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1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 지원(1ℓ당 183.21원 한정限) △CNG 1세제곱미터(㎥)당 1330원 초과분의 50% 지원(1㎥당 183.21원 限)이 된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이날부터 한달 동안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 및 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