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의 엄중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업계에서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점검은 유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까닭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23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엔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