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실버스테이'도 신설
"4월부터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되고,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생을 헌신해 온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해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이 편하게 생활할 시설을 갖추고 의료요양 포함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시설기준 제공서비스 운영방식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12인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케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한 원주에 대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