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첫발 뗀 'GTX' 문 정부 거쳐 윤 정부 개통 시작
2019년 말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담긴 'UAM' 내년 말 상용화
계획 수립부터 개통 또는 상용화까지 장기간 필요한 교통 분야는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이 특히 중요하다. 총선 국면에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지는 정치권 다툼이 치열한데 몇몇 교통정책에선 문재인 정부가 다진 기반 위에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는 연속성이 눈에 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 'K-패스'는 문 정부가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를 윤 정부가 재설계해 만들었고 최근 수서-동탄 구간 운행을 시작한 'GTX' 노선 공사와 차량 제작은 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 정부가 내년 말 상용화에 힘쓰는 '도심항공교통'이 정부 정책 안에 정식으로 들어 온 것도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다.
◇ 최우선 과제 '서민의 발 대중교통'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20~53%를 그다음 달에 환급하는 교통카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말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로 재설계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행 거리와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비의 최대 30%(카드사 할인 포함)를 절감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작년 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일리지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 높은 관심와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함께 보여줬다.
◇ 수도권 교통 혁신 열매 맺기
지난달 30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동탄-수서' 구간이 개통했다. GTX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에 포함하면서 첫발을 뗐다. 문 정부에선 2019년 6월에 GTX-A 노선을 착공하고 2021년 4월에 GTX-A 노선 차량의 실물 모형을 공개했다. 2021년 6월에 GTX-C 노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에 GTX-B 노선 재정 구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 정부는 GTX 노선 확대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에 기존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위한 '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올해 1월25일 GTX-C 노선 착공기념식에 맞춰 개최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존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B노선 착공기념식은 지난 3월7일에 열렸다.
◇ 미래 향한 이어달리기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UAM(도심항공교통) 팀코리아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체계다. UAM 팀 코리아는 문 정부 때인 2020년 6월에 출범했다. 한국형 UAM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산·학·연·관 협의체다. 윤 정부는 내년 말 K-UAM 상용화를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번 7차 회의에선 UAM 팀코리아 워킹그룹 참여 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워킹그룹은 UAM 상용화에 필요한 사업자·종사자·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에 착수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급 연구개발을 확정했다. 올해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 정부는 2019년 10월에 확정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통해 드론 수송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말에 확정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UAM 안전·사업 규제 설정·수요 분석·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2020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당시 UAM 실용화 목표 시기를 2025년으로 설정했다. 2022년 4월에는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UAM 등 신 교통수단과 관련한 항공보안 기술 혁신 방안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