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 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소비자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가맹점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측 당사자들이 참석해 최근 배달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출혈경쟁 속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가중과 플랫폼 중간대리점의 위장도급 의혹 등을 지적했다.
최근 대형 배달플랫폼들은 포장주문에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쿠팡이츠플러스, 배민커넥츠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중간대리점을 모집해 배달물량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배달대행사와 지역 소재 영세 배달대리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는 외식값 및 물가 인상 부담, 라이더는 배달단가 하락으로, 배달산업의 세 주인공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당사자 한분 한분의 목소리로 직접 배달플랫폼을 상대로 상생과 협력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승헌씨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고금리 속에 지난 1년간 무려 1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날이 갈수록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룡기업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저희 같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가게 광고를 포기하든, 가게 배달과 배민배달 중 하나를 포기하든, 직원 고용을 포기하든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관우 배달노동자는 “배달비에 경매를 붙이는 변동성 배달단가, 미션수행을 통한 금액 차등지급 등 플랫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라이더의 마음을, 운전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의 일반 로컬 배달대행까지 잠식해 라이더의 배달단가는 낮추고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것이 배달업계와 외식업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독과점플랫폼이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플랫폼은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강준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배달플랫폼은 배달 라이더의 4대보험 등 관련 비용을 줄이고, 안전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간대리점’이라는 편법을 도입했다”며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으로, 자영업자들은 이 두 플랫폼에서 전체 주문의 80%가 이뤄진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달산업은 배달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라이더와 자영업자라는 생산 구성원 없이는 배달산업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작금의 양상은 주객이 전도되어 플랫폼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 산업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플랫폼에 종속되어 역마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언제까지 생태계 구성원의 고혈을 착취해 플랫폼의 독점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지속할 것이냐”며 “자영업자 몰락과 소상공인 폐업으로 중산층 위기는 물론, 외식업 전반의 품질 하락과 음식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예상되는 폐해가 너무나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중고 삼중고에 놓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면서 그 사이에 숨어 수수료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행태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 하루빨리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소비자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