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부산 남구)은 중국 알리와 테무 등 해외직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7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0시-10시)과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어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 쿠팡, 마켓컬리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산업 매출액이 177.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액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 1천억원에서 2023년 6조 8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중국의 점유율이 49%로 가장 높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에서도 쿠팡에 이어 중국 알리와 테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제한되고 있다”며,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해 객관성을 높이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업시간제한 등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수진 의원은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중국 유통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며,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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