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몰린 소상공인에 채무 조정·재기방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 필수적 비용부담 덜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부담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연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방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빚을 줄이는데만 그치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