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며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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