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등을 집중 살핀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국내 17개 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4월 들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또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은행 자체적으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피해 임차인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